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3-372호 | 의결일 | 2019.11.25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11.26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공무원 인사사무 처리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과 별지 제29_1호서식에서 증명서 발급 시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