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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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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3-372호 의결일 2019.11.25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공무원 인사사무 처리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과 별지 제29_1호서식에서 증명서 발급 시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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