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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09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3184
808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3132
807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3067
806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2910
805 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2021조일0040)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2736
80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52)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3118
803 1소위원회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4080
802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3351
801 2소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3450
800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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