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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7-97호 | 의결일 | 2019.04.08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4.09 |
| 첨부파일 |
 1904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식물방역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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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 법인ㆍ단체ㆍ기관 수입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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