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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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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0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1 |
| 첨부파일 |
 170508(제2017-10-8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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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영업주 및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 등 청소년실을 계속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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