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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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090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4.10 |
첨부파일 |
190408 의결서(서예진흥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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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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