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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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2-16호 | 의결일 | 2021.01.27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1.2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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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 규정 및 실태조사 자료요청 관련 규정 신설 ■ 의결내용 - 제90조의3에서 의료비·보험료의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시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정보의 연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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