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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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2-200호 | 의결일 | 2019.06.24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6.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6호) 제39조의2에서 제10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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