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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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5-290호 | 의결일 | 2023.07.1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7.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65호) 제9조의20에서 등록 말소를 예고하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체 및 예고 사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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