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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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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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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25-309호 의결일 2018.12.10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19.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5-309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청양군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충청남도 청양군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유실물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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