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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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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2.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210(제2018-25-321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6조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대상자를 식별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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