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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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1-446호 | 의결일 | 2021.11.10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11.12 |
첨부파일 |
의결서10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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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362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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