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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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5-052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12.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 의결내용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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