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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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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6-92호 | 의결일 | 2023.03.22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3.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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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4호) 제6조에서 제4호, 제6호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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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8_자율방범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v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