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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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80호 | 의결일 | 2019.09.09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8.2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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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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