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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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20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조근상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해사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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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수산부의「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5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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