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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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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2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8.부천시의_자동차_정기검사_이행_촉구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78.부천시의_자동차_정기검사_이행_촉구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천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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