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8-137호 | 의결일 | 2020.04.27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20.04.27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90호)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서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90호)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별지 제11호의6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