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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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5-238호 | 의결일 | 2019.08.12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8.13 |
첨부파일 |
190812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818(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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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5호) 제7조의2의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6호에서 ‘구직을 신청한 자’등 정보주체를 각각 구체화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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