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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2-233호 | 의결일 | 2020.06.22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6.22 |
| 첨부파일 |
 200622 의결서(대중문화산업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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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46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 항목에서 동의자의 동의와 서명란을 삭제하고, 동 항목 명칭을 “양도인등”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46호) 별지 제7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요 항목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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