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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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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59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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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전기신사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서 신청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신고인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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