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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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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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