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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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54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5.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태조산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처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처리를 위하여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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