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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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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9-402호 | 의결일 | 2023.10.25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10.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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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04호) 별지 제3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구분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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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