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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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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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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신고내용의 조사 등 후속조치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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