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1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849 | |
| 11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683 | |
| 11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799 | |
| 11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09 | |
| 11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03 | |
| 11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732 | |
| 11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08 | |
| 11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55 | |
| 11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2-24 | 4777 | |
| 11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4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