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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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32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1.30 |
첨부파일 |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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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운송사업자가 음주 운송종사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서식 마련 ■ 의결내용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위반자의 성명, 생년월일, 측정결과 등은 음주 운전종사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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