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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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2052 | |
105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2023 | |
104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2056 | |
104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2890)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11-11 | 2104 | |
104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2008 | |
104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1973 | |
104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2021 | |
104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2039 | |
104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1991 | |
104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1-11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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