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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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3-492호 | 의결일 | 2021.12.08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12.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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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3632호) 제49조의2 제1항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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