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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5-405호 의결일 2019.12.23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1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7.고용노동부의_구직급여_부정수급_반환조치를_위한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87.고용노동부의_구직급여_부정수급_반환조치를_위한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업인정일)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정보(출입국일, 출국국가명, 체류기간)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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