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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28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347
112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258
1126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464
1125 2소위원회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513
1124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722
1123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627
1122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567
1121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585
1120 2소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074
1119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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