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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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42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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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표 4의3에서 보험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소득확인 자료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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