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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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2-11 | 1071 | |
75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2-11 | 1033 | |
749 | 2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1-28 | ![]() |
1682 |
748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실종아동등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1-28 | ![]() |
1897 |
74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1-28 | 1058 | |
74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1106 | |
74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1050 | |
74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971 | |
74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953 | |
74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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