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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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965 | |
7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28 | 1044 | |
739 | 2소위원회 | 강원도 양구군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1-14 | ![]() |
1476 |
738 | 1소위원회 |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1-14 | ![]() |
1534 |
737 | 2소위원회 |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19-01-14 | ![]() |
1302 |
736 | 2소위원회 | 동두천시의 인근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 영상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 2019-01-14 | ![]() |
1690 |
7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1-14 | 1043 | |
7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8-12-24 | 1059 | |
733 | 기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12-24 | 1163 | |
732 | 기타 |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18-1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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