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511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949 | |
| 510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1036 | |
| 509 | 기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981 | |
| 508 | 기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5-14 | 1007 | |
| 507 | 기타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1027 | |
| 506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2018-04-23 | 1354 | |
| 505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1133 | |
| 504 | 기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2018-04-23 |  |
1289 |
| 503 | 기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1060 | |
| 502 | 기타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4-23 | 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