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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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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2-09호)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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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확인으로 변경하며, 피해자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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