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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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8-108호 | 의결일 | 2019.04.22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4.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산림보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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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19-77호) 제10조의5 제2항 제1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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