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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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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1-009호 | 의결일 | 2024.01.10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1.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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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27호) 제5조2 제3항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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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_2024-201-009_고엽제_후유의증_등_환자지원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