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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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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5-255호 | 의결일 | 2019.08.12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8.13 |
| 첨부파일 |
 190812 의결서(주택법시행령)-원안동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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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2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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