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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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14 | 2005 | |
101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1999 | |
100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2026 | |
100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1984 | |
100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14 | 2036 | |
100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2033 | |
100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2050 | |
100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2001 | |
100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14 | 2015 | |
1002 | 2소위원회 |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19-09-23 | 3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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