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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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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4-275호 의결일 2021.07.28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0728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 등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6호의2서식과 별지 제6호의3서식에서 법령정비 신청인과 대표자의 확인 및 연락,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 등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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