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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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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14(제2016-20-48호)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 및 지정,

     지정취소, 예우 및 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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