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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211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11
12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최충호 400
120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안민지 314
12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306
120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84
12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76
120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17
120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14
12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21
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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