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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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5-069호 | 의결일 | 2020.03.09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3.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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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7호) 별표1 제26호에서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의 정보”를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의 성명, 사망일 등 사망 관련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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