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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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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3-382호 | 의결일 | 2019.11.25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11.25 |
| 첨부파일 |
 191125 의결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원안동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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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2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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