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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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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20-428호 | 의결일 | 2023.11.08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1.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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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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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결서)_2023-1294_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er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