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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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박민석 | 303 |
137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박민석 | 238 |
136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정은아 | 237 |
1368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정은아 | 202 |
136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13 | ![]() |
최미숙 | 296 |
136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정은아 | 184 |
136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 |
정은아 | 172 |
136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13 | ![]() |
최미숙 | 216 |
1363 |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13 | ![]() |
이경화 | 238 |
136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13 | ![]() |
최미숙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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