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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6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5-27 이경화 273
86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5-27 이경화 290
85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27 도재성 268
85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27 도재성 273
85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27 도재성 301
85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27 도재성 280
85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019-05-27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540
85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27 박민석 290
85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13 정은아 286
85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5-13 정은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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