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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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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3-063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4-063_분산에너지_활성화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4-063_분산에너지_활성화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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