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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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8-128호 | 의결일 | 2020.04.27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4.27 |
첨부파일 |
200427 의결서(저작권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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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76호) 제16조의4 제2항에서 ‘권리자 정보 등’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등으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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