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0-374호 | 의결일 | 2024.05.22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5.23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및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규정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4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
2024-210-374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pdf
